2021년 경기남부 조직적 지역화폐 사기 사건

운영 메커니즘과 사회적 파장

2021년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조직적 지역화폐 사기 사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범죄 구조의 틈새를 노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유령 가맹점을 활용한 허위 결제로 47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악용, 4억 7,500만 원의 불법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

1. 유령 가맹점 구축 전략

범죄 집단은 경기·충남·울산 지역에 6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했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으로 서류상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실제 물류창고나 매장 없이 빈 사무실을 기반으로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는 서류 심사만 진행하고 현장 실사를 생략하는 행정적 허점을 활용했습니다.

 

2. QR 코드 시스템 악용

최신 지역화폐의 모바일 결제 기능을 악용한 것이 핵심 수법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가맹점 QR 코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1,300여 명의 공모자 휴대전화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실제 매장 방문 없이 원격으로 허위 결제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조직폭력배 연계 인력 모집

충남과 전북의 지역 조폭 조직이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고등학생 200여 명을 포함해 총 1,330명을 동원했습니다. 피모집자들은 1인당 50~1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구매한 후 유령 가맹점에서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사법적 처리

1.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

총 4억 7,500만 원의 차익 중 3억 원은 총책 A씨와 자금 관리책이 분배했으며,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하위 조직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온라인 도박과 수입차 렌트비 등으로 탕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사법 기관의 대응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8월 주요 인물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연계를 근거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공동공갈)를 추가 적용했으며, 「보조금관리법」 제48조(부정수급)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취약성 분석

1. 지자체 심사 프로토콜 결함

서류 중심 심사: 79개 지자체 중 92%가 QR 코드 가맹점 승인 시 서류 검토만 수행

실시간 모니터링 미비: 특정 가맹점에서의 집중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부재

2. 기술적 문제점

QR 코드 재생산 방지 기술 미적용

결제 위치 추적 기능 없음(IP 기반 접속 제한 미실시)

사건의 파생 효과

1. 정책 개선 움직임

2022년 「지역화폐 관리 강화법」 제정: 가맹점 실사 의무화 및 AI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중앙-지방 데이터 연동 플랫폼 구축(2023년 완료)

2. 사회적 신뢰 추락

사건 발생 지역 주민의 지역화폐 사용률이 2021년 68% → 2022년 41%로 급감

청년층 79% "지역화폐가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교훈과 향후 과제

이 사건은 지역화폐 정책이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없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2.0 프로젝트는 본 사건의 교훈을 반영해 다음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계약 자동 감사: 거래 금액의 5% 초과 시 즉시 계좌 동결

생체인증 결제 시스템: QR 코드 대신 지문·얼굴 인식 필수 적용

분산원장 기술(DLT): 모든 거래 내역의 실시간 공개 기록

 

이러한 기술 진화는 단순히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생태계의 디지털 중추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