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혜택을 보는 분야와 혜택이 없는 분야
지역화폐는 각 지방 자치구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여 지방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안화폐로서, 충전 시 캐시백 제공,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는 분야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지역화폐는 지역 내수 시장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와 역내소비 전환 효과는 각각 31.7%와 16.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점포나 타 도시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처를 변경하게 됩니다.
소비자 혜택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접적 금전 혜택: 대다수 지역에서 지역화폐 충전 시 6%에서 최대 10%의 상시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특히 명절 등 특별 기간에는 할인율이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세금 혜택: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특별 혜택:
경기도: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제공받고, 월 3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e음카드를 통해 6% 캐시백과 일부 가맹점에서 최대 7%의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광주상생 체크카드 사용 시 전통시장에서 0.2% 캐시백, 지정 업종에서 5%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울산: 울산페이 충전 시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산: e바구페이는 상시 6% 캐시백, 명절 기간 10% 특별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복지정책 분야
지역화폐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복지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본소득 및 복지수당: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소년교통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 혜택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산모 지원: 경기도에서는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의 지원에도 지역화폐가 사용됩니다.
의료 서비스: 병원과 약국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및 지역 공동체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 보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형 지역화폐: 일본의 Earthday Money, Mori-Ken 같은 사례에서는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자연자원을 담보로 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화폐는 지역사회 시민들을 결합시켜 공통의 가치나 관심사를 표현·전달·공유하기 위한 매체로도 기능합니다.
지역화폐 혜택이 제한되는 분야
대형 유통업체 및 체인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형 유통점: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매출 제한: 연 매출액 10억~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이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어 본사가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및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경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오프라인 중심의 사용 체계를 가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배달 앱 결제: 배달 앱 내에서 결제할 경우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배달 현장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정 서비스 업종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행성 및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나 유흥업소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됩니다.
보험업종: 보험 관련 업종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됩니다.
공공요금 및 세금: 조세 및 공공요금 분야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역 간 이동의 제한
지역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타 지역 사용 불가: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거주지 제한: 세대주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세대원이 사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각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긍정적 평가
소비 증대 효과: 지역화폐로 인한 순 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일반 예산 투입 대비 2.56배 높았습니다.
소비 전환 효과: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 인터넷 구매, 타지역 매장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인식: 동백전 사용자의 78%가 "동백전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 평가
지속가능성 문제: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장기적 유지가 어렵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혜택의 편중: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의 혜택이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집중되어 소매업 전체의 매출 증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 유통 문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깡' 등 편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소비자, 복지정책 분야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서비스, 특정 서비스 업종에서는 혜택이 제한됩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소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과 혜택 편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편의성 확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의 혜택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